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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3만7000명 건보료 더낸다
제목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3만7000명 건보료 더낸다
작성자 IWIS27 (ip:)
  • 작성일 2021-02-23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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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9월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노인 틀니 비용도 지원]오는 9월부터 월급(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융 및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플레이원월급 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되고 얼음정수기렌탈노인들의 틀니 만성설사비용도 줄게 된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구취12월에 개정돼 이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재력가라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대한 수원교통사고한의원지적이 많았다. 특히 역류성식도염치료기존 제도를 악용해 연소득 1억5000만원을 버는 탤런트가 지난해 4월 택시기사 위장취업으로 보험료를 2만원만 납부한 사례가 적발돼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 기준)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추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인당 평균 월 얼음정수기렌탈51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강남왁싱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 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시세표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또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신설됐다.차상위 계층과 노인들의 완전틀니 부담 비용도 크게 줄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완전틀니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완전틀니 본인부담률은 30%를 적용키로 했다. 75세 이상 일반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본인 부담은 50%이다.이를 통해 2만7000여명의 차상위 계층과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암보험비교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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