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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후 첫 주말…도심 대규모 집회
제목 정경심 구속 후 첫 주말…도심 대규모 집회
작성자 ENUN86 (ip:)
  • 작성일 2021-01-14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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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임준태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후 첫 주말인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검찰 개혁과 또 수사 상황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중재 변호사 또 임준태 아트테크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후에도 지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의도 집회부터 살펴보면요. 검찰개혁, 참가한 시민들이 검찰개혁. 특히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중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첫 주말이었는데, 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보수단체, 진보단체 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처음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이건 국론분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양쪽 단체들의 주장이 정말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 심지어 증오감까지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수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구호가 검찰개혁 또 그 한 방안으로서 공수처 설치 이런 문제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정치로 변질시키는 행위는 진보든 아니면 보수단체든 이제는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작성된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준태] 그렇죠. 2017년 2월경 정도에 아마 작성된 옛 기무사,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가 되겠는데. 당시에 내용의 줄기를 보면 대통령 탄핵 선거 이틀 전 정도에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적힌 그런 문건인데 1급 비밀로 분류된 10여 쪽짜리와 참고자료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중에 보면 국회를 통제한다든지 또 언론사 그다음에 심지어 국정원이나 경찰, 사법기관까지 군이 장악해서 계엄 유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지금 나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소위 진보진영 쪽에서 특검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도 여의도에 있는 집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서초동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집회가 열렸고요. 여기서도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 석방 구호도 등장을 했어요. 반면에 광화문에서는 또 반대 측의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정말 정반대예요. 공수처 반대, 거기다가 조 전 장관까지 구속을 시켜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중재]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수사를 하는 건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퀵서비스충분히 의견 개진이 됐다. 그래서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피의사실 공표가 됐든 아니면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도권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지금 공수처 설치법안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자꾸 정치적인 성향 내지 신념에 따라서 본인들 주장만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지금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으로 가는 측면이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양측에서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모처럼 맞는 주말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표출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이것이 어떤 제도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닐까요? [이중재] 그렇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 문제인데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권한을 좀 분산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역사적 사명이죠.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검찰개혁과 이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그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건 조국 장관 일가가 범죄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수사기관에서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는 지금 기존에 국회에 김해출장안마가 있는 법안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한쪽에서는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게 마치 똑같은 거다. 또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장관이 저렇게 일가가 수사를 당했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측으로 보수진영에서도 공수처를 반대한다는데 그러면 공수처 반대하면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물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잘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검찰도 각성을 하고 스스로의 개혁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건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검찰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비난받았던 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 무슨 썩은 고기만 먹는 하이에나 같은 집단 박스폰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반 정도는 이미 이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 없는 논점들이 막 자꾸 섞여져서 그걸 또 정치권에서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그렇게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올라갔을 때와는 또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하면서 아마 국민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광장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밤에는 말이죠.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범국민투쟁본부가 밤샘집회를 했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지도부까지 참석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준태] 사실 이 보수진영에 대해서도 내부에 상당히 이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를 대표하는 기독교 쪽 보수진영 혹은 지금 정치적 이슈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촛불혁명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수진영에서도 이런 촛불혁명... 보수진영에서 주도하는 촛불혁명이 또 다른 정치적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지금 야당 일부 의원들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런 것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상황을 살펴보죠. 검찰이 정경심 교수 구속한 뒤 바로 소환을 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보강조사를 하려는 거겠죠? [이중재] 그렇죠. 앞으로 구속되고 20일 동안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검찰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알려졌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검찰이 주장하는 11개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재] 그렇죠. 11개 혐의인데 크게 나누면 3가지죠. 입시비리 혐의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혐의.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된 혐의인데 통째로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20일 동안 검찰은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한 자백을 받으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경심 교수를 구속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최대 관심사는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또는 관여를 했느냐 그 여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아마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과는 어느 정도 상의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오전 10시쯤부터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두 번째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집중 보강조사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가 핵심일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해서 사모펀드나 여러 가지. 과연 얼마나 이번에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혹과 관련된 큰 그림을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또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 교수가 5촌 조카죠. 조범동 씨와 관련해서 목표주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그런 녹취록을 지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출을 했단 말이죠.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임준태] 실제로 지금 정경심 교수와 또 5촌 조카 두 사람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만 사모펀드 관련 운영된 여러 가지 부분에 직간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촌 조카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있고 또 정경심 교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런 관여 부분들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죄책을 남에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 간에 접점 분열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아마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이나 수사에 5촌 조카의 진술이라든지 그 관여 부분을 서로 대질하면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의 녹취가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핵폭탄인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내용은 이렇거든요. 영장실질심사 할 때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 녹음파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 3명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를 보면 2018년 1월달에 WFM의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12만 주를 6억 원에 샀다는 거예요. 1주당 가격이 5000원입니다, 산 가격이. 그런데 당시에는 7000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 속에 과연 주식 언제 샀느냐, 정경심 교수가 물어봐요, 조범동 씨한테. 그리고 이거 얼마까지 오르느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일종에 주가 조작이 될 수도 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오르기 전에 싸게 산 혐의가 아니냐,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과연 검찰이 지금 녹음파일의 내용을 전부 공개했는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에 한해서 공개를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그러나 녹음파일에 정말 조국 장관 얘기가 나온다면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산 시점이 2018년 1월달인데 바로 그다음 달에 WFM에서 2차전지 공장 설립을 한다. 또 중국 업체와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호재성 공시가 되기 전에 싸게 산 거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이거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일 때인데 결국은 민정수석을 보고 주식을 싸게 판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뇌물 혐의까지 폰테크추가될 수 있는. 아주 핵폭탄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다 알려졌던 정보들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은 일관되게 나는 이런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도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 씨 측과 정 교수 측이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범동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조 전 장관 부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산관리인이죠. PB 김경록 씨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범동 씨 측이 상당히 반박을 했어요.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며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임준태] 실제로 5촌 조카 입장에서는 아마 이 주식 사고 팔고 매매하는 관리에 상당히 협조하고 하는 관계였을 텐데 지금 와서 조범동 씨에게만 1차적인 책임을 물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 정치적 사건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까지 지금 이 사람들은 슬쩍슬쩍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이 시작되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양쪽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가 맞는지는 들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칼 끝이 조 전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11가지 혐의 중에 최소 4가지 정도는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의 공범관계로 알고 있지 않았냐,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중재]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단독으로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행위를 했다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도 있죠. 뭐냐 하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발급한 것. 거기에 소위 말하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교수, 그 아들에 대해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정작 그 아들은 나는 거기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조국 전 장관 딸이 내 것까지 발급받아서 왔더라.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거 학회에 참석해라, 이런 전화까지 했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을 100%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대학 동기인 박 모 변호사 아들에 대해서도 인턴증명서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WFM의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12만 주를 취득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 원 정도가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당시 민정수석 때인데 민정수석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그걸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일부 돈이 흘러들어가서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다? 그걸 부부 간에 상의도 안 하고 강남브라질리언왁싱이걸 했다? 그건 상식에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갖고 있던 주식을 사모펀드에 넣은 것 자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넣은 건데 차명으로 다시 WFM 주식을 취득하는데 남편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건 그건 상식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수사에 의해서 밝혀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관련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저녁 7시 반에 조국 전 장관이 퇴근해 보니까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서재에서 있었다. 그럼 뭐하러 있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왜 왔냐 이걸 안 물어봤다? 아니면 미리 정경심 교수하고 상의를 안 했다?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반출할 때도 김경록 씨가 운전하고 한밤중에 정경심 교수가 옆에 동석하고 가면서 조국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경록 씨 진술에 의하면. 그러면서 심지어 모든 걸 정경심 교수가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래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웅동학원 문제도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수십억 원 공사대금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연 집안의 법률가라고는 조국 전 장관인데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런데 이런 문제도 조국 전 장관이 하여튼 뭐 상의를 안 했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검찰은 들여다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일관되게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사는 그 과정에서 그 시기가 2018년, 조 전 장관이 암보험비교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 직접투자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직접적 관여는 안 했다 하더라도 보유 사실을 알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임준태]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WFM 주식 살 때 5000만 원 정도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돈이 ATM 기계로 송금이 되는데 그 과정이 청와대 인근이라는 거죠. 통상 집에서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 시절에 5000만 원을 아마 근무 중에 청와대 인근에서 보냈다고 한다면 부인이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출처나 용처에 대해서 모르고 돈 5000만 원 정도를 송금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차명주식계좌 매입 과정에 조국 교수가 상당한 정도의 직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묵인 또는 방조 또는 공범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검찰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그쪽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언제쯤 소환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임준태] 일단 우리가 정확한 수사과정을 알 수 없지만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 구속 기간 중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명확한 심증이 서게 되면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4~5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직접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얼마나 수사에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조사 아마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화성 살인사건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윤 모 씨. 8차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제 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던 8차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운전자보험전해 주실까요? [이중재] 이 사건은 1988년 9월에 화성에서 13살짜리 어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서 살해된 상태로 발견됐죠. 그래서 그다음 해인 89년 7월에 윤 모 씨를 범인으로 검거한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서 검거를 하고 검찰, 법원 다 거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검거된 지 3개월 만에 1심에서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험당시 경찰에서는 이게 과학수사의 쾌거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갑자기 이춘재가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앵커] 이춘재의 자백으로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상황이고. [이중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경찰도 굉장히 당혹스럽죠. 윤 모 씨 사건은 생각도 안 하고 원래 역류성식도염치료이춘재 씨 사건 거기서 DNA가 여러 사건에서, 이춘재 씨의 DNA가 나왔다 이래서 시작된 건데 엉뚱하게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윤 모 씨 사건이 터져나온 거죠. 이춘재 씨가 내가 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춘재 씨가 범인 아니냐. 이건 물론 DNA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내가 아니다. 당시 경찰이 3일 동안 나 고문하고 잠도 안 재우고 심지어 구타까지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강압에 의한 자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러면서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백 이후 처음으로 수사본부에 출석을 했는데 윤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윤 모 씨 / '화성 8차 사건' 재심 준비] 글쎄요 그분들이 뭐, 자기들이 양심이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시민들에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 언론사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기사를 잘못 내서 내가 20년 살았는데, 그때 언론사들 뭐 했습니까. 나 좀 묻고 싶네요. 솔직히 저는 이춘재에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재가 자백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제 사건 묻히겠죠.[앵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윤 씨가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된 심경을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또 언론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토로를 했습니다. 경찰이 과거 진술을 토대로 강압수사 의혹을 확인했죠. 경찰과 윤 씨 측 또 과거 윤 씨를 조사한 담당 경찰관. 대질조사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임준태] 실제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이 정도의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수사를 했던 게 30년 전입니다. 물론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고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도 있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특히 당시에 윤 모 씨를 직접 수사하고 또 자백 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때까지 관여했던 수사관들, 경찰관들은 아마 추후에 소환해서 대질심문까지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30년 만에 이뤄지는 재조사.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첫 주말 도심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 상황. 또 이춘재 화성 사건 주범이 스스로 자백을 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모 씨의 재심과 관련한 수사 상황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또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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